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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협의회장을 비롯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해가 지난해 개막식만 화려하게 진행하고 정작 홍보는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과 김대진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은 '제주 국가문화유산 방문의해'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요구했다.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의 해 첫 번째 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돼 지난해 10월 19일 '신화의 섬 제주, 그 유산의 빛, 신들이 사라졌다'를 주제로 '2025년 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또한,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에 기인해 GA 소속 설계사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경남에서 최근 3년간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남도와 시군이 산불대응 장비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22년부터 3년간 피해 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산불이 5건 발생했다.2022년 2월 28일에는 합천에서, 같은해 5월 31일에는 밀양에서 대형산불이 났다.이듬해인 2023년 3월 8일과 3월 11일에는 각각 합천과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179㏊, 128㏊의 산림자원을 시커멓게 태웠다.올해 들어서는 지난 21일 산청에서 대응 3단계의 대형산불이 발생해 닷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8일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날 도정 보고회를 위해 청주시청을 방문한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 정부에 이양돼야한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특례시 기준을 인구 50만으로 낮춘다면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충북도에서 청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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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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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尹 심판 신속 심리한다던 헌재,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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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도 공범…사과해야" 김종식 전 목포시장, 출마 입장은 '유보'
김종식 전 전남 목포시장은 31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홍률도 공범이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홍률 전 시장직 당선무효에 따른 대국민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단체장 배우자의 당선무효 유도죄로 처벌된 사례는 이번 사건이 최초"라면서 "박 전 시장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