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제43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삭감액이 36억에 달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쓰이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제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제주도교육청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감액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5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6일 대전 ICC호텔에서 ‘2024 한우인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우인 전국대회는 럼피스킨 등 방역상황으로 인해 미뤄지다가 한우산업 세미나 형식으로 열렸다.민경천 회장은 인사말로 “수입관세 철폐가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계엄이라는 혼란과 환율 급변동으로 사료 원재료 가격이 출렁거리고 연말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한우산업의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한 결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민 회장은 이어 “한우협회는 포용과 화합, 통합을 근간으로 한우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로 인해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없이 국가배상청구를 금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민 상당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 토론회에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9%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현재 기준 유지하면서 불편을 개선해야한다’는 응답은 22.3%, ‘차종 등의 일부기준을 완화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났다. 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윤준병 국회의원이 23일, 선거 여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사건은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악용한 여론조작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명태균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선거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해시의회는 18일,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이어진 10분 자유발언에서 안성준 의원은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전문 상담, 그리고 심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부모를 위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주현 의원은 “북부권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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