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권원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기존 조례에서는 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전부 개정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이번 개정은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와「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입법 경제성을 고려한 개선 조치입니다. 이는 ‘2024년 제3차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 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자원봉사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과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주요 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서울시의회의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7일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했음에도,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로 개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가결될 때까지 재석과 투표를 강요하며 '날치기' 통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피해조사 방식이나 보상에 대한 개정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햇볕으로 인해 전국 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강렬한 햇빛에 과실 표면이 검게 그을리는 일소 피해가 속출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다.하지만 농가들이 더욱 절망했던 것은 이러한 일소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배
금감원은 우선 주주가치 보호 방안 및 평가를 했다. 금감원은 의견에서 주주보호원칙 도입 방법론 비교를 했다.금감원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자 모두 주주보호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행규정의 뒷받침 필요"하다고 했다.고려가능 방안 및 평가를 통해서는 1안과 2안을 제시했다.1안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재개이다.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되어 사실상 재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반출·반입 가축의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해 명확히 규정했다.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가축전염병을 추가했다.이는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도축장 등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반출·반입 가축의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해 명확히 규정했다.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가축전염병을 추가했다.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도축장 등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 등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상의는 건의서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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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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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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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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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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