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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내란과 반란 범죄 단체의 조직도를 그려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군형법이 적용이 안 됐다며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국회에 총 들고 들어와도 됩니까?"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아래는 박은정 의원 국회 법사위 관련 질의과정 전문이다. 표현 하셨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 부대를 지휘한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고 사령관을 통해 현장을 지휘하던 자신에게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고 밝혔다.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최소 숫자다. 김 전 장관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련 장관들이 합동 성명을 통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 확정과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이날 발표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기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
14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대한민국 헌정사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자신의 임기 도중 국회에 의해 멈춰 세워진 것이다. 첫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노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 5명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2명을 제외하고 3명이 재임 중 탄핵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9일 당시 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기 퇴진’ 거부를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요청대상자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밝혔다.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 계엄군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한 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지만 국회의원 보좌진 및 직원들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 영상을 보면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으며, 특수전용으로 보이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이다. 실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는 야간투시경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계엄군의 이동엔 군용 헬기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본회의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일 계엄령 선포 및 계엄령 선포 이후 통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확인됐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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