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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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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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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신중히 심리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지연 상황과 관련, 구체적인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며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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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효령면 고곡3리 경로당 준공식이 지난 29일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해 관계기관 관계자 및 마을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고곡3리는 1983년 부계면에서 효령면 고곡1리에 편입된 후, 1996년 고곡3리로 분동됐으며 현재 85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실현 나서는 부산… 핀테크 육성계획 수립
부산시가 지역의 유망 금융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실현을 목표로 ‘2025...
장성군, 지역 개성 담뿍 소규모 마을축제 '풍성'
10월까지 총 10개 소규모 축제 개최 장성군이 지역의 개성이 담뿍 담긴 소규모 마을축제를 연다. 31일 군에 따르면 4월 진원면, 북하면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총 10개 읍면...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 사회 든든한 버팀목"
전남 구례군은 최근 '2025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를 열고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읍·면 기동대장과 대원 8명, 업무 관계자 13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도 복지기동대의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5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