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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무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18일 열린 정무위 현안 질의 전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12·3 내란 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에 대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말씀 중에 '내란사태', 내란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저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도 통과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 조사를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으며,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구지역 야당 및 시민단체가 “거짓과 궤변으로 점철돼 있다”고 규탄하며, 탄핵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과 관련, 지역 여당 의원들의 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당직자 및 지방의원 등은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12명의 국회의원은 즉각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동참하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3당 의원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의 행위가 철저히 계획된 음모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선관위 내부 진입, 전산실 침탈의 정황 포착 야당 의원들은 12월 3일 밤 계엄군 약 300명이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연수원으로 출동한 사건을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CCTV를 통해 계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됐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하지만 거부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날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로 추천됐다.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및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검증하는 절차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의 간사를 맡아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인사청문특위의 의사 일정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및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가 원활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산되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SNS에 비통한 심정을 포함한 각자의 소회를 남기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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