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제도’를 개편하여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 각각 50%씩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14일 취득세 중과제도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부동산 양극화 심화,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