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은 20일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3건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민과 어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첫 번째로 통과된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 실효성 강화법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수입농산물의 공급·판매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
16개 시·도지사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와 근로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 근거 마련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서천호 국회의원은 20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
전북 출신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불합리한 응급실 대불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응급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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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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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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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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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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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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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무원합기도는 지난 24일 지역내 결식 우려 주민에게 전달해달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라면 30상자를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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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IL 고속시설사업단, 청주 오송읍에 생필품 기탁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은 지난 24일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해달라며 150만원 상당의 부식품과 겨울이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세트를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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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261건 발송
"2024년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철원군은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261건을 발송하고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951백만원이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다.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납부방법은 발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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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 연 28억 원 예산절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준공하고 이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성과판정을 요청했다.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6년간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전 지역의 블록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생산된 수돗물 중 요금이 부과되는 수돗물의 비율인 ‘유수율’이 특히 낮은 태장동, 봉산동 일대 노후급·배수관로 정비,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복구를 진행했다.또한 원주시 전체 상수관망 블록구축이 완료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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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포항시의회가 사실상 전액 삭감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