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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를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또 현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상증세법 상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 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인 공익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출연자인 황은숙의 아들을 2015~20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시 기업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제화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지정했고 최근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를 2차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 촉진 및 지역 균형발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 가결은 10개 세목, 정부안 수정 가결은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세목이었고 정부가 제출했 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부결됐다.정부 개정안 원안 가결 세목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탄핵정국과 맞물려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로서도 감세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세율 인하,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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