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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과 행동은 심각한 모순과 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명하겠다"고 말하며, 그 자체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야 대립을 핑계로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헌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백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모두는 물론, 사법부도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같은 법조계 판단은 한 대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를 놓고 서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 때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반대한 전례도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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