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두 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친명계와 친문계가 결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첫 출범 회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으로 원조 친명계 김영진 의원을 임명한 지 엿새만이다.대책위에는 윤건영·황희·김영배 의원 등 친문계 인사들과 친명계 의원들이 계파 관계없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안산시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안산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수요가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임명한 성인지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한다.교육 내용은 ▲교육의 필요성 ▲정의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전국경실련이 천안․아산서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공동성명 발표하고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국경실련은 지난 21일 열린 에서 중앙 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 70명의 상근 활동가와 임원이 모인 가운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전국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진 의원은 지난 6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서 글로컬 박람회 예산 집행에 있어 과도한 홍보비 지출 문제와 추진단장 임명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특히 공모 절차 없이 교육청 퇴직 공무원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낙하산 인사 의혹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해 1월 교육감 지시 이후 7월 1일 추진단 구성, 9월 용역 대행사 선정 등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급하게 추진됐다”며 “표면상 무려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 망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4.3 폭동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이 김문수 임명을 강행했다. 한때의 노동운동가 경력을 팔아먹고 반노동 극우인사로 변신한 그가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면서 극우인사에 노동정책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2명만으로 의결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2인체제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

민주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 폭동'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임명했다"며 "김문수 장관 임명은 이번 인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무시이며 폭거"라고 비판했다.이어 "김문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인사"라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인 제주4․3을 폭동으로 매도한 후안무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