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올해 상반기(6월

전북지역에 호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던 날, 한우식당에서 회식을 한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프레시안전북본부는 지난 7월 1...

청송군은 21일부터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도 수령하지 못한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누적 금액이 93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과징금·과태료의 임의체납액은 834억8200만 원이었다.특히 2020년 377억9600만원, 2021년 451억1300만원, 2022년 663억8900만원, 2023년은 797억5500만원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누적 임의체납액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제출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의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의 행태는 여전하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인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

영천시가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 납세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30여 명이 참여하는 영치 활동에는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징수 차량과 모바일 단속 시스템이 동원된다. 이번 달 넷째 주부터는 주간과 야간 영치 활동이 병행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가 가능하며, 운행정지 명령을 받

제주시는 지난 9월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영치 사전통지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체납차량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총 552대로 체납액은 39억 9,000만 원에 이른다.체납액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를 포함한다.제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교통 법규 준수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

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그리고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천2백만 원, 차량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또한 지

앞으로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 점자블록 등

예천군이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읍·면 합동팀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2024년 9월말 기준 예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6천9백만 원으로 자동차 증가와 함께 체납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처분을 통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며 체납근절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