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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를 받는다.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및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해야 신고증 교부가 가능하다.다만, 개발행위허가
경상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해 1월 말까지 시군, 경제단체, 기업 등에 향후 2년간 광역형 비자 수요를 파악해 광역형 비자를 설계, 2월 7일까지 법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해 선정되면 3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상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사업으로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난해 12월 1일 시범사업을 공고했다.사업방식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
경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해 시군, 경제단체, 기업 등에 향후 2년간 수요를 파악해 2월 7일까지 법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해 선정되면 3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사업으로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난해 12월 1일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사업방식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확정하는 형태다.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추진한 지역 특화형
포항시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서류 등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절토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성토·절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토작업의 경우, 농지 개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첫해, 사업취지 설명회 및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경상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해 1월 말까지 시군, 경제단체, 기업 등에 향후 2년간 광역형 비자 수요를 파악해 광역형 비자를 설계, 2월 7일까지 법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해 선정되면 3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상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사업으로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난해 12월 1일 시범사업을 공고했다.사업방식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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