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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한다.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이 공보관은 “변론준
경기남부경찰청이 넥슨의 개발자료 유출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을 부분 송치했다. 자료 유출 혐의는 인정됐으나, 실제 게임 개발 활용 여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넥슨 재직 시절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2021년 8월 넥슨이 최씨를 고소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탄핵.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이날 회의에서는 주심 재판관 1명, 변론준비절차 등을 진행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 구성 및 사건 처리 일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통상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이 공개된 적이 있다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135금성호가 침몰할 당시 근처에 있었지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제주해경은 A씨가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0일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8일 비양도 북서쪽 2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14일 헌법재판소가 즉시 탄핵심리 절차에 들어갔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월 10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군 관계자들이 내란을 공모한 정황이 명백하며, 현재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내란 사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반민주적 폭거"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먼저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추가 지시 사항을 언급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추가
3개 수사기관, 각각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체포 검토법원, 중복수사 이유로 영장 기각…증거 '쪼개기 확보' 촌극컨트롤타워 부재 지적…MB 때는 총리실·文정부선 국회 관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또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 막론' 수사를 피력해 원론적이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현재 인신구속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홍원식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시켜 남양유업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의 공급단가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으며, 가족과 함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또한 홍 전 회장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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