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는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하며 "현안이 산적한 군정에 전념해 반드시 군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의령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9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오 군수는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오 군수는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군민들의 응원으로 다
정부는 27일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안도걸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부자감세는 확대한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총지출 증가율은 3.2%에 그쳐 2년 연속 경상성장률 전망값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이다. 미·중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과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
실손의료보험가입자 5명 중 2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97만명에 달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 기준 상위 5개 손해보험사 가입자 중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6일 “교육감 선거 재출마 여부는 도민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김 교육감의 발언은 처음이다.차기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김 교육감의 발언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이 교육감 공약인 예술고·체육고 신·증설 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김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 중 예술고·체육고 신·증설을 포기한 것인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체육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본 사업 시기를 이미 2년 연기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상병수당 국정 과제를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22년 마련한 제도다.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2년 7월 1단계 시범 사업, 2023년 7월
교권 침해 등의 여파로 초등교사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0곳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3곳의 대학 초등교육과에서 모두 667명의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10곳 교대 중 춘천교대를 제외한 9곳 대학이 모두 전년 대비 중도 탈락자 수가 많아졌다.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496명보다 171명이 급증한 수치다.667명의 중도 탈락 학생들은 전국 10
4주전
인천에서 민간 사전 청약을 접수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또다시 취소됐다.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에 공급할 예정이던 영종 A41블록 한신더휴 건설 사업이 무산됐다.LH는 최근 사업자인 한신공영 측에 토지 매입 잔여 대금 납부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사업자 측은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해당 건설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종 A41블록 한신더휴는 인천 중구 중산동 1913-10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7개 동, 전용면적 84㎡ 440가구를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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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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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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