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예천 내성천서 홍수로 인한 마을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진 해병대원 순직사고와 관련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군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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