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의혹을 받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고양특례시가 올 가을 꽃축제를 10월 1~13일 일산호수공원서 집중 개최한다.시는고양국제꽃박람회가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산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0년 교육감지겡 마침표가 찍혔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29일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벌이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옥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지난 3일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할 당시 무면허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그 피해금을 갚기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경남지역 건설사 사주가 법정구속됐다.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사 실사주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또 A씨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B씨와 건설사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5월 B씨와 공모해 회삿돈 10억원을 C씨에게 빌려주

일도1동민속보존회는 최근 일도1동문화의집에서 다가오는 10월 탐라문화제 연습을 하고 일도1동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탐라문화제 참가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일도1동민속보존회는 10월 3일 서귀포시 자구리공원에서 열리는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며, 10월 5일과 6일에는 해변공연장과 탐라문화 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탐라퍼레이드 및 퍼포먼스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사육하던 소 25마리를 방치해 굶겨 죽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하던 중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우울증을 앓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

고성군 소재 중견기업 대표이사 법정구속을 두고 지역민심이 술렁이는 가운데 고성군 상공협의회가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4일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고성군 S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전 대표이사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리고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 집행유예 3년을, 해당 기업에는 20억원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고성군 상공협의회는 “기업인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아온 A씨가 하루아침에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