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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인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매년 4~5월 중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
정선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2025년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유독성물질 사고 △자전거 사고 등 총 41개 항목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문경시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주재로 ‘2025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실국소장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문경시의 공약 이행률은 65%로 전년도 29.5%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체 60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4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1개 사업은 보류된 상태다.시는 올해 말까지 공약 이행률 85%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요 현안 사
금천구는 청년을 위한 교육, 취업,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금천구 청년인구 비율은 32.7%로, 서울시 평균 대비 2.3% 높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인구 대비 11.2%로, 전년 대비 0.4% 증가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구는 총 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해 ▲교육 및 일자리 ▲창업지원 ▲자립 및 주거 ▲건강과 은둔 및 고립 ▲문화복지 ▲참여 및 권리 등 6개 분야의 41개 정책을 확정했
인천시 중구는 구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원도심 집중 관리 대상 빈집 4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빈집 정비계획’의 관리 대상 빈집 712개 동 중 붕괴 가능성과 피해 예상 정도 등을 평가해 총 69동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집중 관리 대상 빈집 중 위험도에 따라 붕괴 위험이 큰 ‘상등급’ 17개 동을 포함해 총 41개 동에 대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했
경북 특성화고 41곳을 대상으로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중심 사업이 추진된다.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운영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사업 대상학교 10곳과 교육청 주관 31곳 등 모두 41곳을 선정해 특성화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마련된다.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사업은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특성화고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고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선정된 학교들은 △디지털 이해 교육 △디지털 융합 활용 수업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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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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