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지난 5일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된 날이다. 이는 2000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해당 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강동구가 주최하고 강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함께 만드는 복지 강동‘을 부제로 구청 대강당에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지반신소재학회는 ‘보강토옹벽 설계 및 시공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보강토옹벽의 구성요소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실무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보강토옹벽은 1970년대 말 국내에 소개돼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다. 그러나 관련 법규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기술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지반신소재

서울시는 청담동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기존 프리마호텔 부지였던 대상지는 도산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이 일대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 바 있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대개조 실현을 촉진하겠단 취지다. 운영기준 개정 시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있

우승희 영암군수가 21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임원단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치권 보장과 중앙집중 권한의 지방분권이 필수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재정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축소 대책 마련 △자치조직권 보장 기준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 △정부 긴축재정 및 국고 반환 정책 제도 개선 △태양광 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 직업훈련을 비롯한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와 판로 확대 등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일련의 서

울산 울주군이 울산 구·군 중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18일 군은 ‘울산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관내에서 총 3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대, 다중이용시설에 14대 등이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증명 중 9개 분야 76종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 시민들이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13일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1일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서울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전해 제대 이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패혜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등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또 반경쟁행위 적발 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