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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사랑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까지 맺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큰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이 경우 많은 부부가 이혼의 단계를 밟게 되는데,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가 있는 이상 위자료 청구와 함께 소송을 통해 혼인의 해소를 하는 사례가 많다. 이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다만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혼 소송과 달리 추가적인 증거가 필
IT 가전 기업 엠지텍이 자사 제품 구입 30일 이내라면 환불을 보장하는 품질보장 제도와 보상판매 정책으로 고객지원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엠지텍은 자사 제품을 구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장 등 다른 사유가 없어도 환불을 보장한다. 구입 기간에 따른 일부 감가상각비와 반송을 위한 배송비를 제외한 구매금액을 환불해 주는 정책이다.엠지텍은 30일 이내 환불 정책은 자사 제품에 대한 품질을 서비스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구입한 엠지텍 제품의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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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포토] 공수처, 尹 체포 영장 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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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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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격리하려던 '초크포인트2.0 작전' 실제 있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미확인 이니셔티브, 이른바 '초크포인트 2.0 작전'에 대한 내용들이 속속 미디어들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디파이언트 최근 보도를 보면 코인베이스 폴 그레왈 최고 법률 책임자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서한들을 공개하며 이들 자료는 정부가 어떻게 은행들이 2022년과 2023년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려는 은행들 시도 25건을 차단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FDIC 서한들에서 모든 이름들은 가려져 있지만, 주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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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도 원팀DL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 법 체계 수립 사업’의 KSP 정책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KSP 정책자문사업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이번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진행돼 베트남 법 체계 구축을 위한 현지조사, 도시철도 투자 유치를 위한 개선방안 및 전략 제시, 한국의 도시철도 개발을 위한 입법화 촉진 경험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또
대전교육청, 정보공개 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전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전교육청은 3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기록하며 정보공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이 대상이며, 대전시교육청은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특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공개 수요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