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산기한을 ‘최소 1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최대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플랫폼 업계의 혁신 저해 우려 등도 고려해서 9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앞서 설명한 내용의 ‘티메프 재발

속보=통영시 욕지도 부속섬 두미도에 사는 예원이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영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통영시 등 관련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청 등 관련기관들이 제안한 방안이 예원이의 부모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예원이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교육청은 형식적인 대안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방문교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은 ‘방문교사’안을 조심스럽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타결을 위해 정부가 행정체계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할 것을, 대구시는 시군 권한을 줄이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권한을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경북의 시군에서는 권한을 줄이겠다는 대구시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북도의 안은 대구시 권역 광역행정 관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헌장안은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4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했다.이후'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위원회와 산하 실무위, 자문위의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 지난 7월 제3차 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헌장안은 총 10개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

울산시가 1만명 게놈 프로젝트로 확보한 바이오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시는 특구 지정기간을 추가 확보해 게놈 프로젝트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난치암 예측 진단과 치료서비스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0일 울산시가 공개한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에 따르면 특구 지정기간을 올해 11월30일에서 2026년 11월30일로 24개월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