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 경기도가 '공감대 형성 공론화 작업'에 집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가 목표로 한 설치 시기를 맞추려면 늦어도 올해안에 관련법이 통과돼야하는데, 찬성 여론이 5%p 차이에서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면 법 제정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2026년 7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선 올해 말까지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법 통과 이후 준

“이름에 들어간 '뿌리 근'처럼 재단이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겠습니다.”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첫 대표이사로 취임한 송해근 대표는 취임 소감을 통해 “재단의 첫 시작을 함께하게 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35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함께하는 것만큼 강한 것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송 대표는 재단 혼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소상공인과

김미영 아산시의원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LH와의 소송에서 아산시가 승소한 이후 현재 애물단지로 방치된 `아산신도시 자동크린넷'에 대한 안일한 아산시 행정을 비판했다.김미영 의원은 “아산시가 승소한 뒤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인데 크린넷의 철거와 사후 처리 등 누구도 이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아산시는 LH에 사후처리 결정권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 현장방문 당시 방문했던 장재리 크린넷 설치장과 집하장에서 언급했던 △도로 밑 매설된 관

이노그리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 불인정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 건이 없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분쟁을 숨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는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기재상의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게 돼 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

지난 17일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24맇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다. 환자 곁을 떠나선 집단행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대한의사협회와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7월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서울대병원의 휴진 중단 결정으로 휴진 동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다.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접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특히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

인천교통공사가 24일 백보옥 전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을 임기 3년의 영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백보옥 전 과장은 재공모를 통해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으로 내정되면서 지난달 23일 명예퇴직하고 지난 19일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임명된 박병철 전 영업본부장이 올해 1월 인천시 문화복지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영업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공모에 나섰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공모 끝에 백보옥 시 여성정책과장을 선발했다.이처럼 재공모를 실시하면서 영업본부장은 5개월여 장기

공무원의 기본의무 중 하나이자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가치 중 하나인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청렴이란, 공직자 모두가 지키고 노력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청렴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부패 관행을 시도하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시대에서 청렴한 공무원이란 어떤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진정히 청렴한 공무원의 기준은 공정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매 순간 자기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추천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 추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공격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한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는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MB의 BBK특검처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언급한

공무원의 기본의무 중 하나이자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가치 중 하나인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청렴이란, 공직자 모두가 지키고 노력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청렴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부패 관행을 시도하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시대에서 청렴한 공무원이란 어떤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진정히 청렴한 공무원의 기준은 공정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매 순간 자기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