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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공식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 '깡패가 쓰는 말' 'IS 테러리스트'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앞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을 밥먹듯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칭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최 대행에게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느냐"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을 두고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의원은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 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 권한대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앞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을 밥먹듯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헌재법에 위헌 확인되면 취지에 따라 처분 하는 게 의무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며 “최 대행
12.3내란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4일 선고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판핵심판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탄핵심판 선고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딱 4개월 만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원 9명 중 8명만 채운 상태이다. 이들 중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해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산불 재난 수습을 말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 극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용술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민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외친다고 해서 산불 피해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 총리에 대한 '파면'을 직접 언급하면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헌재 내부의 이상기류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드러난 메시지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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