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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은 28일 공직 선거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김시장은 지난 2021년 설, 추석명절에 읍.면.동장과 시청직원을 동원해 약 1,800여명에게 6,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김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이나 징역1년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상실힌다.이에 따라 김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같은 사안과 사실관계를 다루는 만큼 두 사건은 사실상 공동정범의 관계
검찰이 27일 이른바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심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등이 당사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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