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과가 아닌 회피와 변명”이라고 말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수석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침탈, 국민에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 제주관광대학교 총학생회, 제주한라대학교 총학생회은 6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을 유린한 불법으로 규정하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12·3 내란사태와 같은 비상계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 대표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정부, 법원의 특별조치를 가능하게 하지만, 국회에 대한 특별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
충북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충북 원외지역위원장 3명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한 탄핵 표결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탄핵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의 뜻을 철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혼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공식석상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 여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2년10개월 전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거리에 나가 뽑아달라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이
목포시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밤 11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근 야당의 감액예산안 강행과 탄핵 소추 등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195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계엄군에 의한 국회 장악 시도 등 일련의 반민주적 폭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시국 성명서’를 12월 9일 발표하였다.이번 시국 성명을 통해 교수들은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령 발표 등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행된 일련의 과정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위헌적 행위로 규탄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 같은 위법적 행위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심각한 국격 훼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시국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총리는 헌법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상계엄 사태 속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들과 교육공무직들이 파업 총력전을 예고했고, 지역 대학 교수 80여 명은 시국 선언 대열에 합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울산대학교 교수 85명은 5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오로지 자신의 권력만을 방어하려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했고, 무책임한 대응은 재난과 사회 문제에 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정혼란과 관련, 대전·세종·충남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들은 4일 ‘깊은 유감이라거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십 년간 성숙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 권력도, 입법 권력도 절대로 남용돼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절제돼 사용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도 헌법을 준수하며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데 전력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같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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