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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된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 국민께서는 이제나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린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은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라는 사실을 헌법
민주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다.민주당은 21일 오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
12.3내란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4일 선고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판핵심판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탄핵심판 선고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딱 4개월 만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원 9명 중 8명만 채운 상태이다. 이들 중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해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이달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선고를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 재판부는 6인 체제로 축소되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겹치며 선고 기일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재판관이 앞서 뚜렷한 진보성향에 ‘정치 판결’ 논란에 노출된 바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 임기 만료일까지 윤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현명한 판결을 당부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 진영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탄핵은 반대하고 조속히 대통령이 복귀해 나라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 결론을 바라면서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았다.특히, 헌재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여파가 정치권을 크게 흔들고 있다. 여당은 줄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이 잇따르자 총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한 대행의 위법·위헌적 행태가 인정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맞받는 형국이다.
한 대행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한 대행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가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고만 밝혀 '힌트'를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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