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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87일 만에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된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20일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교통안전·기초질서준수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오라지구대 경찰관과 새마을 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 회원 등 20여명이 함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보행자 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진행했다.또, 무단횡단, 담배꽁초투기 금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 의식 개선 및 기초질서 준수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간절히 당부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선고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갖는다.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13일 늦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 됐는데,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했다.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22년부터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희망인재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구 영남일보의 ‘희망인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희망인재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장학금 지원, 1:1 멘토링, 비전여행, 진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대구 영남일보와의 협약을 통해 제주 지역의 희망인재 장학생들은 대구 영남일보와 대구사회복지관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발대식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더욱 큰 꿈을 키
제주세관은 20일 제주 대표 향토기업인 ㈜한라산 소주와 마약 및 위해물품 밀수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밀수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제주 대표 주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라산 제품에 밀수신고 홍보라벨 부착 및 유통 △밀수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전개, △㈜한라산 제품의 수출 확대 지원 등이다.㈜한라산은 자사제품 라벨에 ‘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김종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걸스카우트회관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어 문대림 의원에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1946년 창립된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여성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세계변화를 주도할 여성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국제사회교육단체이다.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제주해녀 은퇴식’에서 은퇴 제주해녀들에게 명예 지도자증을 헌정하며, 유네스코
가수 이찬원이 최근 울산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희망브리지는 25일 "이찬원이 울산과 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찬원 측은 "고향인 울주군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찬원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희망브리지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착공에 들어갔다.25일 평택시 포승읍 배후단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강정구 평택시 시의회 의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SPC로저스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착공하는 1종 배후단지 조성 규모는 22만9093㎡이며, 면적별로 분류하면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방기술품질원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TTA와 국방기술품질원은 AI 및 사이버보안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를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 ICT 기술의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AI,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신규 연구개발 주제 발
하나은행이 큐뱅과 국내외 결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가맹점 통합 QR코드 결제 솔루션 기업인 큐뱅과 계좌 기반 결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PAY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결제용 QR코드를 한 개의 ‘하나원큐 QR코드’로 통합 제공해 편리한 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계좌 기반의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를 경감하고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인 11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공동 설립자는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해소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1만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헤이즈는 "비트코인이 7만6500달러로 떨어지기 전에 먼저 11만달러에 도달할 것 같다. 미 연방준비제도은 국채에 대해 양적긴축에서 양적완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경산시계림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2일 지역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푸른달’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봉사·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제안,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에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16개 구·군의 지자체장, 시 소방재난본부,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시는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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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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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표심 겨냥 "연금개악" 공세에…진보·보수 모두 "선동·갈등 정치"
유승민·안철수·한동훈 등 보수진영 일부 대선주자들이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청년 독박론' 등 세대 간 불균형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국회...
전북백년포럼 "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작동 방식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연구원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전북백년포럼」 제30강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 KBS 기자이자 정치경제 시사 유튜버인 최경영 씨를 초청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제대
[의성 산불] 불길에 영덕 방파제 주민 고립… 울진해경 "신속 구조 중"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영덕까지 확산하면서 항구와 방파제에 주민 수십 명이 고립돼 울진해양경찰서가 긴급 구조에 나섰다.26일 울진해경은 영덕군 석리항 방파제에 약 30명, 경정3리항 방파제에 약 40명 등 모두 70여 명이 고립돼 긴급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해경은 영덕 축산항에서 고립된 주민 3명을 구조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바 있다.영덕군은 산불이 빠르게 전 지역으로 번지자 25일 밤 주민들에게 산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으며, 일부 주민들은 바닷가 항구 지역으로 피신했
총리에 이어 대통령도 복귀? 헌법은 왜 필요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차고 넘치고 있다. 국민들은 행여 12.3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