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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매년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김 의원은 대전시 성인지 정책 담당관 폐지, 0시 축제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등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로 2년 연속 시민단체에서 뽑은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김민숙 의원은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포항 관내 초중고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항 고교평준화 제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에는 6579명이 응답했으며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학부모가 50.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초등학교 학부모는 31.75% 고등학교 학부모는 17.56%가 참여했다.응답 결과 평준화 유지 64.6% 평준화 폐지 32.8% 의견 없음 2.6%로 나타나 평준화 유지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다.초등
광주시가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광역 부문 최고점을 받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 시민 삶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됐다.‘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지방규제가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공정하게 쓰이지 못하는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공사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이란 명목으로 약속된 특별회계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매립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된 국민의 세금이다.노조는 “인천시로 들어가는 특별회
지난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시민 저항운동은 일단락되었다.민간위탁 센터의 효율성을 빌미로 행정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센터의 폐지 시도는 한때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간위탁 센터의 폐지를 전격적으로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의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치며 1차 부결되고, 본회의에 재상정 하였지만 결국 그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며 몇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대의제도제일 문제라고 인식한 것은 민간위탁 센터의 폐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비대위를 해산한다고 발표하며 동시에 ‘인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비대위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3일 김명주 시의원 발의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도록 하는데까지 성공하였으나, 16대 18로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비대위는 19일 회의를 통해 그간 행정부와 시의회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마을공동체의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긴 운동을 지속하기 위
조선업종노조연대와 금속노조 조선분과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E-7비자 쿼터 확대 연장 폐지와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선노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E-7 비자 쿼터 상향 정책은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현장과 지역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는 E-7 비자 쿼터를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8일 수성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최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1명이 하루 5회까지 제한했던 신고 횟수를 폐지, 무제한 신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더해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2곳도 추가해 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 신고 가능 시간은 종전 평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이후 대통령 경호처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호처 폐지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신장식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 가지를 발의했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청 소속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전했다. 그는 이미 경찰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고가 폐신 대신 불편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수습에 나선다.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2년 만에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등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이 면제된다.지난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전면 개선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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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27일 임시 공유일 지정 검토…'엿새 황금연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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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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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환경 원주지방환경청, 푸른샘서포터즈 모집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보를 전달하는 ‘제11기 푸른샘서포터즈’를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모집인원은 10명 내외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고 홍보 활동이 가능한 일반인 또는 학교 소재지가 원주청 관할 지역 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정된 서포터즈는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환경기념일 행사, 환경캠페인 진행, 지역축제 홍보 부스 운영 등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 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에 따른 원고료 지급,
박지원 "백골단과 국회오고, 전광훈에 대통령 후보 낙점받고…제발 정신차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태양은 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정신 차려 광명 찾으...
합천군 어린이집 연합회, 아동복지기금 기탁
『합천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9일 합천군청을 방문하여 아동복지기금 1,000,000원을 기탁했다.황경임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관내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아동복지기금을 기탁했다”며 “자라나는 아동들의 성장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김윤철 합천군수는 “아동복지기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합천군 관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및 활동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며 “좋은 뜻을 모아 기탁해주신 만큼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곘다.”고 전했다.
권성동 "대통령 '사형' 운운하는 민주당, 공포정치 답습하고 싶은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무재해 달성 목표로 의지 다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일,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2025년 산림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안전결의대회는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의 국유림영림단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84명이 참석하였으며, 안전결의문를 낭독하고 주요 안전사고 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림사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이날 결의대회 후 국유림영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과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요령에 대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