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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양도차액으로 이득을 얻어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한 회사의 주식을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한 회사 주식의 1%를 초과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대주주가 주식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주식을 포함해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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