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부품 납품업체와 짜고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기초단체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권을 따내며 357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명의를 준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원·용인·성남·화성·원주·충남 금산에 있는 영리 업체 8곳은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타인의 공공시설 사용료 현금 결제 기록을 자신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공무원 A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지불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500만원를 자신들 앞으로 돌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는 1998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뒤 김호연 회장이 이끌어 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9일 서울서부지검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장남인 김동환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안양타이거파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인 수원남문파의 개인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양타이거파 조직원들은 “죽여버린다”, “너 하나 작업하는 건 일도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A씨가

등교 중이던 여중생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께 안산 상록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목격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정 전 부의장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10월 지역구 유권자인 카페 사장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A씨 측 변호인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전 부의장 사무실에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

무자본 캡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는 12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50대 남성 B씨와 C씨를 구속 기소하고, 40대 남성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경산의 빌라 5채를 신축한 뒤, 보증금이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아 임차인 37명으로부터 24억7000

예산을 부풀려 사업을 발주한 뒤 납품업체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해양경찰청과 인천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씨에게 돈을 건낸 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옹진군의 한 어업지도선 노후기관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품을 납품받는 대신 업자에게 돈을 받아 사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옹진군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5억원을 들여 한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교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