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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17일 여야 4당,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명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다.신성범 의원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는 유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
사천 시민단체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입법의 대선공약 반영과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천시민참여연대와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경남지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대선후보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정부 지원 입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또한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페달 없는 전기 이륜차, 일명 'e모토스'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e모토스에는 자전거, 스쿠터, 바이크가 있다. 유사한 유형의 전기 이륜차인 '써론' 모터바이크의 인기로 인해 써론 스타일 자전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자전거는 일반적인 바이크나 오프로드 자전거보다 크기가 작으며, 무게는 약 45~65kg 정도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65~80km다. 비슷한 크기의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
미국 플로리다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감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플로리다주 의회에서 제안된 SB 868 및 HB 745 법안이 통과된다면 SNS 플랫폼이 수사기관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부모가 자녀의 모든 메시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 삭제되는 메시지 기능을 차단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겉보기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은 정치적 장애물이 남아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3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TD코웬의 금융서비스 정책 분석가인 재럿 세이버그는 주요 장애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엑스를 결제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의 연관성, 주 규제기관이 반대, 해외 스테이블코인 대응 문제 등을 꼽았다. 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인 24일, 청년단체와 전문가 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연금개혁청년행동과 연금연구회는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연금개편안이 “세대 착취 구조를 고착화한 포퓰리즘 개악”이며 “청년 세대를 연금노예로 몰아넣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연금개혁청년행동은 “이번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며, 미적립부채를 폭증시켰다”며 “소득대체율 1%포인트 인상 시 약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크리스틴 스미스 미국 블록체인 협회 최고경영자는 미국 의원들이 이르면 오는 8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주장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미스의 예측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집행 이사 보 하인즈의 전망과 일치한다. 하인즈는 몇 달 내에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스미스는 “8월까지 이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이와
공공산재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또는 의료·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의료·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지닌 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닷새가 지났지만 마지막 실종자 구조가 난항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사고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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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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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터 몰리는 디저트39 ‘제로칼로리 음료’ 판매량 증가
여름철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제로칼로리 음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식단 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디저트39를 찾고 있다.디저트39는 설탕과 칼로리를 낮춘 제로당·제로칼로리 음료 라인업으로 다이어트족과 헬시플레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운동 후 수분·전해질 보충과 동시에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제품 구성이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부합한다는 평가다.특히 주목할 점은, 디저트39가 프랑스 애플사이다비니거(Apple Cider Vin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2025년도 우수 시·군·구협의회’ 선정 쾌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가 지난 15일, 헌신적인 봉사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로부터 ‘2025년도 우수 시·군·구협의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전국 시·군·구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가운데, 소외계층을 위한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는 2
영주시민 안전보험, 올해도 시민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 기대
영주시는 시민이 일상 속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으로, 보험료 전액은 시에서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사]영주시 5급이하 승진
5급 승진❍ 행정 : 일자리경제과 손현숙, 관광진흥과 이석희, 보건위생과 이윤희, 기획예산실 정경숙❍ 사회복지 : 이영진❍ 녹지 : 임정옥❍ 보건 : 류정희 6급 승진❍ 행정 : 임원규, 기획예산실 임형주❍ 시설 : 이향락 7급 승진❍ 행정 : 김나영, 선비인재양성과 김주창, 세무과 윤민규❍ 시설(일반
청도군 치매안심센터“자연에서 찾는 치유, 숲에서 지키는 기억”
청도군치매안심센터는 4월 17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치매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치매예방을 접목한 찾아가는 산림교육을 운영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협약에 따른 실질적인 연계사업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4월 17일은 교육 참여자가 직접 국립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