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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대한민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결국 기소되자 청주시청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청주지검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함께 고발됐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직원들은 일손을 잡지 못한 채 삼삼오오 모여 이 시장의 기소와 수사 향배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이 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기탁식, 오창읍복지회장 이·취임식 등 잡혀 있던 일
국민 과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도 절반 이상이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판단했다.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응답자 54.4%는 신속 또는 보완 후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44.5%는 불구속 수사나 체포를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구체적으론 신속히 체포가 47.6%, 수사 주체나 절차를 보완 후 체포가 6.
2022년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데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원인이 된 재개발 사업의 대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내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 손실액 22억 원 중 3억 원 정도를 변상해 일부 감형했
충북경찰청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9월 동급생 B양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A군 범행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양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발각됐다.경찰 조사 결과 불법 합성물의 유포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용주기자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자신의 쏘렌토 SUV로 QM6 SUV등 차량 3대의 옆 부분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튕겨 나간 차량은 토요타 승용차 등 주변 차량 4대와 부딪혀 8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토요타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숨지고, A씨 등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6일 호텔이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호텔에 불이났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40여명과 장비 20대 등을 긴급 출동시켜 호텔의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전 객실을 수색하며 1시간을 허비했다.A씨는 이날 인근에서 술을 먹고 예약했던 호텔에 잠을 청하러 갔는데 카운터에 아무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지난 19일 오후 6시 15분쯤 충북 충주시 소재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용트럭이 주행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병사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안전운전 준수 여부, 차량 결함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충북 충주경찰서는 군용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20대 운전병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운전병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쯤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대구고등법원 신관 지하 2층에서 흉기를 압수하려던 법원 소속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가방에 흉기 1점을 넣은 채 법원을 출입하려다가 보안검색대에 적발, 보안요원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구의회에서도 제명될 처지에 놓였다.감사원 등 수사 기관에서 파악한 계약 외에도 추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투표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다.하지만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배 의장의 제명 권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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