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군포시의 시민 대상 안내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대다수 시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택정책과의 202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시민 대상 정보 공지가 미흡했다”라고 지적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시의회에 의하면 주요 지적 사항은 설명 부족, 불명확한 기준, 시민 권리 보호 미흡의 3가지 분야다.우선 설명 부족 부분에서 이우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군포시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교보생명은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4년 연속 금융부문 '2024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KCPI는 기업 소비자 보호 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 체감도를 조사한 지수다. 해당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가 소비 단계별로 기업의 소비자 권익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체감 인식과 실제 불만·피해 경험을 조사해 책정했다.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 이익과 혜택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거제시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 권리 등의 향상을 위해 감사 시 반복해서 발생되는 주요 지적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4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사례집은 거제를 비롯한 타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 지적사례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선관위 운영, 관리비 등 회계 처리,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등 9개 분야의 지적사례와 관련 규정 등을 수록했다.시는 사례집을 지역 의무관리 129개소 공동주택에 배포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자들에 대한 교육자료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사례관리 대상 9가정을 대상으로 힐링 가족여행 '가족의 온도 UP'을 실시했다.이번 가족여행에는 ‘감귤 따기’, ‘바다 여행’, ‘가족 강점 찾기’, ‘아동 권리 영화 관람 및 의견 나누기’, ‘가족 앨범 꾸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으며, 가족들은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한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
평소 ‘부산시민의 맑은물 먹을 권리’를 좌우명으로 삼다시피 하며 공사석에서 설파해온 부산지역 상공계의 대표인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한 번 공개석상에서 ‘부산권 똥물 상수원수’의 심각성을 격정적으로 토로해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또 부산시민의 대동단결과 공감을 이끌어냈다.곽규택의원·부산시·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낙동강 하류 맑은물 공급 대토론회’가 열린 16일 오후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대강당.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가 주제발제 및 전문가 7인의 토론, 김해·양산지역 여성단체 대
1988년 창간 이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세분야 전문지로 자리매김 한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울러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전달, 전문적인 세법·법령해석 내용 소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낡고 오래된 조세제도를 손질하는 등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선거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통한 사법리스크 부각으로 선회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박 교육감은 창원파티마병원 박진미 병원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 김성희 경남경찰청장과 정영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후원회장을 각각 지목했다.그는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있으며, 어른의 서툰 사랑 표현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며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발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에 힘쓰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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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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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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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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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 오늘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모레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 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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