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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정정훈 세제실장

11시간전
1988년 창간 이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세분야 전문지로 자리매김 한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울러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전달, 전문적인 세법·법령해석 내용 소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낡고 오래된 조세제도를 손질하는 등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오늘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8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복지관은 인천지사를 대신해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쌀과 라면을 전달할 예정이다.세부적인 물품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건설현장 근무경험이 있는 자 ▲공제회가 운영하는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참여자 ▲공제회 취업지원인천센터를 통한 건설현장 구직 등록자 등이다. 지원 대상이 다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182명이었다. 학사과정 중 자퇴한 학생은 178명이며,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 등 석사 이상 과정에서도 의·치대 진학 때문에 자퇴한 학생들이 있다. 자퇴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내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차디찬 밤이다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나는 가슴이 짜릿한다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16일 경남소방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ㄱ 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16일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2024년 제3회 장보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임직원 40여 명과 노동조합 대표 및 간부가 참여하여 지역 경제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공단은 2020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보기의 날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로컬푸드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도농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장보기 행사 후에는 이사장과 함께하는 소통경영 시간을 마련하여 공단 홈페이지의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의 주체로 피부 미용 전문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대응과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산림청의 신규 사업이 사실상 대학의 '교수 기업 챙겨주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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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전 국제 Woodism-City 컨퍼런스'가 오는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목재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으로 목조건축 활성화와 지역 목재산업 발전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주최 측인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목재친화도시인 홋카이도, 시코쿠 고치현, 카나자와시를 초청해 이들 지역의 목재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사카 엑스포에서 선보일 대공간 목조건축물 '#Ring'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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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 3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내준 LG 트윈스가 베테랑 임찬규를 앞세워 반격을 노린다.1승만 추가하면 한국시리즈행 티켓을 손에 넣는 삼성 라이온즈는 신예 황동재를 3차전 선발로 예고했다.서울 출신 임찬규와 대구에서 태어난 황동재..
대구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관리 강화 등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대구시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산단 내 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염색산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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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동안 타인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부정진료 건수가 최근 5년간 1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5월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정진료 5년간 17만 건, 환수는 2만 건에 불과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출국 중 진료 건수는 총 17만 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건수는 21,410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연평균 환수 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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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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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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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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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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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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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바이오 특화단지 내 1호 착공 기업 ㈜에이엔폴리가 들어선다. 포항시는 16일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에이엔폴리 본사 및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건물은 연면적 4,429㎡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첨단 바이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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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 미래혁신기술 박람회’가 오는 23∼2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FIX 2024는 미래 모빌리티, 로봇, ABB 등 분야의 최첨단 신기술과 산업 동향을 소개하는 통합플랫폼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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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적십자병원, 의료서비스 개선…MRI 장비 등 8종 노후 장비 교체
상주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SIEMENS사의 3.0T MRI 장비 등 8종의 노후장비를 교체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AI 기능이 탑재돼 신경계, 근골격계,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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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속도로 가산IC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중앙고속도로 가산 IC의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16일 개통했다. 가산IC는 하루 평균 1만1392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집중돼 차량 정체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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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농산물공판장 이명순 할머니 통 큰 기부…"학생들에 힘과 용기를"
“손자손녀 같은 어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탁하게 됐습니다.”40여 년간 농산물을 판매해 온 70대 이명순 할머니가 지난 15일 영천시장학회에 1000만 원을 통 크게 기부했다.영천농산물공판장에서 45년 동안 지역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일을 해온 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