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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정정훈 세제실장

12시간전
1988년 창간 이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세분야 전문지로 자리매김 한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울러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전달, 전문적인 세법·법령해석 내용 소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낡고 오래된 조세제도를 손질하는 등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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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북에서 6가지 챕터를 통해 AI 시대의 마케팅 방향을 알려줄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2025’를 출간했다. 이은북은 매해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시리즈를 통해 비즈니스 마케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트렌드인 구글·MS 등 빅테크의 흐름, 넷플릭스 천하가 된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 웹소설·애니메이션·캐릭터로 대표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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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는 16일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와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동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동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와 재능대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활동 발전에 대한 협업을 구체화했다. 지역자원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내 지역자원의 활성화를 기하는 자리가 됐다.동구청소년수련관 김경미 관장은 "이 업무 협약식을 통해 꾸준히 교류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과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16일 경남소방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ㄱ 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NH-Amundi자산운용이 디딤 하나로자산배분 펀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NH-Amundi자산운용의 디딤 하나로 자산배분펀드는 장기 연금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다.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해 변동성을 낮추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다. 디딤 하나로 자산배분펀드는 하나의 펀드로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합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Amundi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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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전 국제 Woodism-City 컨퍼런스'가 오는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목재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으로 목조건축 활성화와 지역 목재산업 발전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주최 측인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목재친화도시인 홋카이도, 시코쿠 고치현, 카나자와시를 초청해 이들 지역의 목재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사카 엑스포에서 선보일 대공간 목조건축물 '#Ring'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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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 3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내준 LG 트윈스가 베테랑 임찬규를 앞세워 반격을 노린다.1승만 추가하면 한국시리즈행 티켓을 손에 넣는 삼성 라이온즈는 신예 황동재를 3차전 선발로 예고했다.서울 출신 임찬규와 대구에서 태어난 황동재..
대구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관리 강화 등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대구시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산단 내 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염색산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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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전환 전문기업 프리핀스는 한국렌탈협회와 중소 렌털회사 디지털화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렌탈협회는 가전·가구, 사무·생활용품, 행사·전시물품, 프랜차이즈 매장 설비 등을 대여하는 렌털기업이 모여 2004년 설립된 국내 최대 렌털산업 협의체다. 양측은 상당수 중소 렌털기업이 수기로 관리하는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협력한다. ERP 솔루션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입체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E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수천명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다수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했다.현 의원이 사례로 든 행사는 지난 2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37회 노인민속경기대회.제주시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 어르신 등 2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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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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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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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멈춰야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19일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폐지안 검토 시한을 정해 강행하려다 보류한 바 있다. 그 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조례 폐지안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15일 위원회 안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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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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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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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AI·디지털 경쟁력' 높인다
교육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다. 교육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디지털 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디지털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