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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위법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폐쇄를 의도한 행위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규정했다.이광희 의원은 이날 경찰청 직무 대행에게 "국회를 경호하는 국회경비대는 국회법 제144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며, "그럼에도 경찰 병력이 국회 경내에 허가 없이 진입
서귀포시는 올해 소주방·호프형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705곳을 대상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2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매월 2회 이상 단속반을 가동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취급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서귀포시는 점검을 통해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6곳, 유흥접객원을 불법 고용한 업소 2곳,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처분을 거쳐 확정한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항공기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 4시간 8분 머물게 해 2천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델타항공은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4시간 58분 머무르고, 신규 취항 노선의 운임을 신고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프라스틱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사업장은 동력 400킬로와트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됐다.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12·3 내란사태와 같은 비상계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 대표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정부, 법원의 특별조치를 가능하게 하지만, 국회에 대한 특별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동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4.7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의견수렴 시 제시된 외부의 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
충북 증평군이 오는 3월까지‘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한다. 군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미세먼지 발생 및 평균 농도가 높은 배출원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수송 △난방 △생활·건강보호 △사업장 등 4개 분야 12개 세부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군은 특히 수송 분야는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은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생활·건강보호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과 안
대한민국 국방안보포럼 '천군만마'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내란 책동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천군만마는 이번 사태를 헌법질서를 위반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내란 책동 현행범과 동조세력의 즉각 체포 및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군만마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 병력과 장비가 특정 개인과 가족의 정치적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 사건"이라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군의 사기 저하 문제가 아닌 헌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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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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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영동‧남부권 10개 도시 발전을 위한 2청사 비전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영동 6개 시군과 남부권 4개 시군의 획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대 비전과 9개 전략으로 구성된 '제2청사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에 수립된 '제2청사 비전과 전략'은 영동‧남부권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화․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3대 비전은 ▲친환경 미래산업 ▲글로벌 관광 ▲블루 이코노미 해양수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친환경 미래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신소재 ▲폐광 대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수소산업은 지난해
"10억의 감동! 강릉시고향사랑기부금, 새로운 역사를 쓰다"
강릉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 총 7,009건의 기부와 697,485천 원의 모금액을 기록하며 도내 시군 가운데 최상위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모금액 412,416천 원 대비 69% 증가한 성과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은 890억 원으로 전년도 모금액 650억 원 대비 37% 증가한 가운데, 강릉시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강릉시의 이번 성과는 적극적인 홍보와 매력적인 이벤트, 그리고 차별화된 지역 답례품의 제공 덕분으로 분석된
유럽 가스수출 루트 막힌 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공급 확대 조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경로의 차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의 공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8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 공급량을 연간 최대 15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발표했다.알렉세이 그리바치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 부대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 처리용량을 역류 기술로 늘리고 있다”며 "연 100억∼120억㎥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한 내년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설계 용량
화강얼음꽁놀이터 1,500여명 방문... 이색 겨울놀이터 자리매김
철원 화강얼음꽁놀이터가 지난 4일, 개장한 이래 1,500여 명이 방문, 겨울 이색 놀이터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철원군은 기존 여름 워터슬라이드를 활용해 조성한 화강까지 이어지는 200m 초대형 눈썰매장이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올해 화강얼음꽁 놀이터의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다.또 올해에는 새롭게 유아 눈썰매장과 눈동산, 대형 수영장을 활용한 이글루 체험존 등이 특색있게 꾸며졌다. 짜릿한 손맛으로 잡은 송어를 먹거리장터에서 회 떠 먹을 수 있는 송어낚시터와 어린이전용으로 빙어잡기 체험장도 인기다.주말에만 진행되는 이
횡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최종 4억8천4백만원 모금
횡성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에 4,469명이 참여해 최종 484,830,000원이 모금됐다고 말했다.7일 횡성군에 따르면, 2024년 모금액은 2023년 모금액인 373,995,000원보다 29.6% 증가한 규모로 집계돼 지난 2년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858,825,000원이다.김명기 군수는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기부자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공되는 답례품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시․군에 연간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