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 "LNG 발전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과소 평가 등 기후위기 영향 평가 부실" 지적 서울행정법원에 계획 승인 취소 소송 제기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행정소송을 받게 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12.3내란사태와 관련한 이들에게 수여된 명예제주도민증을 취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명예도민증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민주당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명예도민증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명예도민증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윤 대통령 쪽은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참석하려던 행사 2건을 취소하고 국과장을 대상으로 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 윤 교육감은 탄핵심판 선고 시간인 이날 오전 11시 충북스포츠센터에서 충북소년체전에 출전한 태권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오후 1시20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리는 교장 학교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취소.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참석하려던 행사 2건을 취소하고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회의 이후에 일선 학교에
음성군이 전국적으로 산불 사태가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예정됐던 지역 행사를 취소 및 축소한다고 31일 밝혔다.취소된 행사는 4월 4일 개최 예정이던 ‘제17회 감곡면 작품발표회’와 ‘제80회 식목일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총 2건이다.또 4월 5일 개최하는 △제1회 맹동혁신도시 수변공원 벚꽃길 걷기대회 △2025년 감곡 청미천 벚꽃 축제 △제3회 응천십리벚꽃길 걷기대회는 노래자랑·공연 등을 취소하고 축제를 최소화해 개최한다.취소된 행사는 기상 여건과 산불위험지수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 재개 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최종 기각함으로써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메타가 330만명 이상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202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
안동시가 대형산불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6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 취소, 5월 3일 예정이던 시민체전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의성에서 안동으로 비화한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7개 읍면에서 주택 및 시설물 전소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인 5월3일 진행할 예정이던 시민체전은 연기되며, 산불 피해복구 등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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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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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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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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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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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문화재단은 2025년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티네콘서트 - 낮을 그리는 클래식’을 선보인다. 마티네콘서트는 2024년부터 시작된 영등포아트홀 신규 공연 프로그램으로, 평일 낮 시간 미술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공연 콘텐츠로 총 3회 운영돼 지역주민들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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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율동 오토캠핑장 조성 공사 현장 점검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분당구 율동 361-1 일대에 조성 중인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신 시장은 "이 공간이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동선과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며 안전하게 공사해 달라"고 당부했다.5월 초 준공 예정인 이 공간에는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 컬러테라피원, 잔디광장, 반려동물 놀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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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이 3일 화성FC를 찾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화성FC의 성공적인 K리그2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용인의 프로축구단 창단 방향성과 타당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용인특례시는 내년 3월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 소속 의원들과 화성FC 관계자, 화성시 체육진흥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축구센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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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or 기각?...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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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되기 때문이이다. 장장 111일간 진행된 이번 심판은 단순한 윤 대통령 개인의 거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했고, 이례적으로 풍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6명의 증인이 채택되어 집중 심문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