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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민주당 시당은 14일 성명을 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와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이는 오직 투쟁과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결단 덕분”이라고 밝혔다.시당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고 탄핵 완성과 반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총칼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 소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이 4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원고는 1만60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752명·인천 633명·광주 574명·부산 461명·경남 355명·전남 316명·대구 310명·전북 267명·충남 254명·대전 248명·경북 240명·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소고기의 한우 둔갑 등 명절 성수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대구시 특사경은 오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단속에선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열고 ‘신속한 진행’ 의지도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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