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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6일 전했다.밝혔다.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이며,
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31곳을 대상으로 7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교통량 감축활동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시설물의 소유자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적과 참여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해주는 제도다.주요 감축활동을 보면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이용 촉진, 승용차 5부제 등 총 7개 항목에 1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건물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매해 2월(1차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충북 충주시는 지난 3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적합한 농지개량 사전 차단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지개량 기준, 성토·절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부과와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농지개량 사전신고는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 이상인 경우 의무화된다.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
울산 울주군이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총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절토·성토 시 사전신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규정 등을 수립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내년 봄이면 울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패트병에 넣어 브랜드 제품화한 ‘고래수’가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울산시는 최근 수돗물 브랜드인 ‘고래수’의 상표 등록을 마치고, 병입 수돗물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시는 내년 4월까지 총 36억 원을 투입해 범서 천상정수장 내에 1000㎥ 규모의 병입 수돗물 생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하루에 400ml 1만 5000병, 1800ml 3500병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울산시 수돗물의 상표를 ‘고래수’로 선정한 바 있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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