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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끝까지 불응하고 결국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조사 자체를 거부했는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선 대면조사 등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주목된다.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전격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돼 수사를 받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형사소추된 상황에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제1야당 대표 역시 사법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하게 사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여권 논리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에 준한 중형이다. 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일정을 뒤로 미뤘던 윤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공수처의 2일차 조사는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 내내 공수처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돼있던 2차 변론의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강조하며 체포로 인해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 제한됐고 공정한 변론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부터 공수처 조사의 증거 능력을 놓고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제시한 영장이 근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는 공수처에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다. 공수처법은 직무유기·가혹행위·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을 규정해 둔 ‘고위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이송됐다.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경호처 차량이 사선으로 주차장에 주차해 윤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거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신문을 위한 질문지 분량이 200여쪽으로 방대한 만큼 이대환 부장검사도 조사에 투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언급해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한 것"이라며 밝혔다.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이 준비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경호처가 이를 방해하며 내란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처를 옹호한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행 집행을 비판하며 이것이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과 질서,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사법부가 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적극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와 달리 현장에 있었던 군과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공수처에 별 저항 없이 길을 터주거나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도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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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강설로 영주·청도 등 4개 시군 6개 도로 통제…지자체, 제설작업 '총력'
27일 경북 지역에 강한 눈이 내리면서 영주시와 청도군 등 4개 시군의 6개 도로가 통제됐다. 이번 강설은 일부 지역에서 8cm에 이르는 적설량을 기록하며 교통 불편과 안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북도는 강설로 △영주시 단산면 고치재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여릿재 △봉화군 춘양면 서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