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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등 헌법 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의힘 징계·해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의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징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 7일 국회가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경로당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로당 운영비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영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강
병장 월급 205만원 여파로 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군 간부가 가입하는 금융상품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병역 의무자만 가입할 수 있다. 군 간부에게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병장 월급 205만원' 정책 여파로 초급 간부들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변호사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무시하는 광고 행태를 방지해 변호사 광고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6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알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 해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20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한부모가족 복지를 위한 현행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현행법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예산에서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앞으로 숙박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은 숙박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설치가
박용갑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전 완료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법’을 발의했다.정부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내년 말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계획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 역시 2024년 10
윤준병 국회의원이 23일, 선거 여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사건은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악용한 여론조작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명태균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선거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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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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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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