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추석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나물류 등 지역 유명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9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했다.단속결과 거짓표시 23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7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기타 순으로, 위반 내용으로는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우려표

경산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월요일에는 야간 영치도 병행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산시는 상시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한 달간 120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5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의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20만

태백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시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함께 실익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강화하며, 인근시·군과 연계한 권역별 합동 번호판영치를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다만, 시는 안내문과 전화독려를 통하여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생계

국토교통부가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8000여 건을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 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

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의 말소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 홍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종전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을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 과정에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이 계속적으로 부과됐다. 또 말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시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이고,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다.CTR 위반이 156건 중 85건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다.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두릅, 호두, 잔디, 표고 등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센터는 최근 3년간 179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사건처리 6건, 고발 3건, 과태료 3건, 경고 8건, 계도 39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 품질표시 미이행, 일품종 다명칭 사용 등 품질표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충주 이선규기자

안동시가 최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23일 현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것으로, 예고 대상은 총 1,231명이고 체납액은 8억5,900만 원이다.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 및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과 같은 체납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영세사업자나

합천군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및 탐방객 안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버섯‧열매 등 채취 및 샛길출입, 흡연, 고지대 음주행위, 취사행위, 불법주차, 반려견동반 출입 등이 주요 대상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