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6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차지했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3년 지자체 지방세 결산’ 분석 결과 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

울산 울주군이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024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올해 부과액과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4465억원 중 411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연말까지 현년도 98% 징수 목표로 전년도는 이월체납액의 55.1%를 정리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에는 관외 체납자 가정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300만원 미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읍면 징수할당제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와 가상자산,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다각적인 체납 처분에

제주시는 24일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7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7월 말 기준 36억 원을 정리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 편

제주시는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9월 24일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주재하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7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7월 말 기준 36억 원을 정리했다.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우리나라는 25개의 세금, 그 중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이다. 국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지방세 관련 납세자들의 고충 사항을 해결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 관련

우리나라는 25개의 세금, 그 중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이다. 국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지방세 관련 납세자들의 고충 사항을 해결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 관련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충에 나선다. 고창군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2024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과

문음미 기자 = 전주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성실...

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하는 경우,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13건, 2억 2400만 원이다. 이 중 5만 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4858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85%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북구청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고,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