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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진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나타났다.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아울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시행이 2년 유예됐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재석 270명, 찬성 270표로 통과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됐다.국정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국회는 이날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지역 정치권 위상 치명상대구경북 행정통합·TK신공항 건설 등 난항 예상12·3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 정치권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그간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으로서 최대 지분을 자부해오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TK 정치권이 곤경에 처했다.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12표가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일주일만이다.이날 尹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다.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4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중 11명은 기권했다. 또 전체 의원 45명 가운데 국민의힘 1명과 교육의원 2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또 민주당 소속 이상봉 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 상정 등 의상일정을 진행하다보니 투표할 여력이 없어서 결의안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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