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과 공모해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6억63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국세청이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다른 차량에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강 판사는 또 그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5분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을 향해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거나 정차한 승용차 위에 올라서는 등 행패를 부린 혐
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 A씨를 검거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고,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과거 6회의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28일 대법원은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기간 동안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선거를 앞두고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유권자 2000여명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김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75%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다. 이후에도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발로 밀치고, 간식을 먹는 B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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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감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강원 원주와 울산, 경북 경주에서 7곳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검찰은 18일 대전고법 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1일 오후 4시26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택에서 물을 틀어놓은 욕조 안에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양은 쌍둥이 언니와 욕조 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약 20분간 외출한 사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B양은 희소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5시께 저녁 양산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 목적지로 가던 중 경로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어 B씨가 갓길에 정차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B씨 얼굴과 눈 주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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