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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열고 '신속한 진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 다 알죠. 그래서 말인데 서로 돕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봐요.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혼자 살 수 없는 ‘어깨동무 사회생활’ 말뜻 새겨요. 자생력이 없고 홀로서기 어려운 이웃을 주변에서 살펴보고 도와줘요. 집 가까이 있는 분이 속사정 더 잘 알지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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