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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 명령 이행 사례를 계기로 군의 복무 규정을 개선하려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급자에게는 복종의 의무만을 강조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이 또 탄핵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표면상 사유는 위법·위헌 비상계엄을 묵인동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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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정부, 설 앞두고 27일 임시 공유일 지정 검토…'엿새 황금연휴' 생길까?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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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프로필] 제주시 상반기 정기인사
현원돈 부시장은 1994년 입직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제주도 인수위 파견단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1991년 입직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팀장, 먹거리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고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한성철 청정환경국장은 1995년 입직해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체육지원팀장, 체육진흥팀장, 세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홍경효 도시건설국장은 1995년 입직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시설팀장, 하수계획과장, 도시계획팀장, 도로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김태헌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단 '상설조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특례 도입을 지원해 왔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상설화가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17조에 따라 제주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정부위원회다.정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했고, 법률로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경산몰’ 설맞이 할인행사 실시
경산시는 설명절을 맞아 전국 최고 품질의 경산 농·특산물 전품목 30% 할인행사인 ‘경산몰 2025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산몰에 큰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건대추, 샤인머스캣 등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비롯해 축산물, 가공품, 장류 등 총 600여 종의 다양한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1만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할인행사와 함께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빠른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혁신당 내홍 심화…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이준석 “망상 버려라”
개혁신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이 급기야 폭로전으로 비화됐다. 비례대표 공천, 특별 당비 등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허 대표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내가 이준석
[신임 프로필] 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정기인사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1997년 입직해 인재개발원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990년 입직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총무과 총무팀장 등을 역임했다.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1989년 입직해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장,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장을 역임했다.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1996년 입직해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기업투자과장,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장, 농업기술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