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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연일 '탄핵 카드'를 흔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는데 대한 대답인 셈이다.다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즉각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반격하면서 성탄절에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냐에 따라 민주당의 정국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애초 전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전날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순간에 유보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의 공식 직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해 언론에 배포했다. 내란 사태 이후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종 책임자임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까지도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늦췄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24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23,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
여야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현재 헙법재판관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공석인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문제는 국회가 탄핵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 구조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 인용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민주당은 서둘러 국회 몫인 3명의 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2일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에 빗댜 비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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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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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는 인간 삶에 이미 위협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기후위기 주범이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3%. 발전 부문 배출량 대부분은 석탄발전이다. 지구를 지키고자 석탄발전소를 우선 폐쇄하는 일은 세계적인 합의다.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설]대전 산내평화역사공원 완공 더 미뤄서는 안돼
정부는 최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안치·추모 시설인 '대전 산내평화역사공원' 완공 예정일을 2027년 12월로 연기 발표했다. 이는 2016년 공원 조성지 발표 후 2020년까지 시설 공사를 마치겠다고 애초 발표한 데서 두 차례나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예산 문제'
[취재수첩]'다른'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획책한 내란 혐의가 언론 보도로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는 4일 보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소총용 5.56㎜ 실탄 5만400발을 수송 차량에 싣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에게 공급할 준비를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