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백억원, 2023년에는 5조 6천억원로 매년 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 분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에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업무 편의도 높이고 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납 차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며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사실 미인지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이달 7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체납차량 중 멸실․소멸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특히 멸실․소멸 자동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 고질체납차량 중 멸실․소멸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특히 멸실․소멸 자동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원씩이다.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6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양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하성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송

포항시 남구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다음달 15일까지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야영장에 대하여 오수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안가와 단풍명소 일대 야영장을 중심으로 오수 무단배출 여부와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등 오수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가동 상태와 전기시설 공급부 전원, 오수 배출 상태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남구청은 점검 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부

제주시는 복권판매점에 대해 복권법 위반여부를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내 복권 판매점 82개소 중 20%이상을 선정,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한다.점검 내용은 ▲ 1회 판매한도 초과 판매 여부 ▲ 신용카드 결제 방식 복권 판매 여부 ▲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여부 ▲ 허위 광고 표시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문명숙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복권판매점 지도·점검을 계기로 복권판매업소에서 복권법을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

서귀포시는 10월 한 달간 이륜 자동차 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서귀포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