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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달 15일과 25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또한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며 전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발생 7주기를 앞두고 ‘시민권익 되찾기 5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범대본은 촉발지진 피해와 관련, 아직까지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재산과 인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범대본은 지난 2018년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해 5년 1개월 만에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정부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범대본에 따르면 정부 측은 1심에서 5년 1개월을 끌었고, 항소심은 시작된 지 11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여야가 이재명 민주당 1심 판결을 앞두고 다시 서로를 향해 격한 총력전을 펼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죄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민주당은 잇따라 '이재명은 무죄'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11월에는 국회 밖으로 나가 롱패딩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확대당직자회의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총공세가 펼쳐졌다.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거론하며 대통령 부인 김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중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월정리 주민 5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4일,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의장단 선출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군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상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해당 선출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의 권위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예산군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하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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