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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가결된 데 대해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거듭 비판햇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 탄핵 시 가중 가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과 역할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
전남도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과 실물 경제 지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전까지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추진해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하고 탄핵 결정 이후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전남도는 현재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총 23개 사업에 118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지원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상임대표, 전종덕 원내부대표, 정혜경 원내대변인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건설로 전진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걸고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우리 국민의 상식과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전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수많은 충북도민이 환호성을 내질렀다.시민단체는 `사필귀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때까지 촛불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탄핵안 가결에 충북도민 환호지난 14일 충북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자 손팻말과 응원봉을 흔들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52개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는 국회 본회의 개회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5000명(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죄명을 수정하고 소추 사유에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다시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을 들어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여러 사유 중 1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내용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란죄가 철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구축, 재판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24일 제389회 임시회를 열어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이날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에서 김동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계획이다.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새해 첫 회기
내년 상반기 조기 대통령 선거 전망이 제기되면서 보수 진영이 들썩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 최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도 내년 상반기에 대선을 치를 수 있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절차를 앞두고 정치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의 뜻을 거듭 시사하며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정권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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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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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024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따른 결과다.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속초시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정보공개 운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에서 기초지자체 시 유형 평균인 89.
함안 군민·공무원 '사랑의 헌혈'
함안군이 7일 함안군청과 함안경찰서 주차장에서 함안군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사랑의 헌혈운동'을 했다.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진행한 행사에는 군 공무원과 주민 등 45명이 참여했다. /유은상 기자
[사설] 새해에는 청년 머물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불법 비상계엄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상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신년 각오를 밝혔다.박완수 지사는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 박종훈 교육감은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교육 혁신과 변화'를 신년 기치로 내걸었다.박 지사가 올해 첫 '도민과의 대화'에서 '
[취재수첩] 송구스러운 겨울
"송구하네요. 이런 자리 이런 행사 갖는다는 것도 왠지 사과드리고 싶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배우 한석규가 지난 5일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뒤 밝힌 소감입니다. 그의 말처럼 유독 송구스러운 겨울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따뜻한 방에 누워 잠에 드는 일도 송구스럽습니다. 누군가
양산 하북면새마을부녀회 요양병원 물품 후원
양산시 하북면새마을부녀회가 50만 원 상당 쌀 100㎏, 떡, 감귤 등 후원물품을 평심요양병원에 7일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따뜻한 겨울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보내고자 부녀회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