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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구축, 재판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서울과 더현대 대구 ‘와인웍스’ 매장에서 ‘메종 샹피’의 와인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메종 샹피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전문 와인 수입사 ‘비노에이치’를 통해 국내에 단독으로 들여오는 것이다.1720년부터 와인 생산을 시작한 메종 샹피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다. 프랑스 내 장인 정신이 가장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리빙 헤리티지’ 인증을 받은 7개 와이너리 중 하나다.대표 상품은 ‘샤르도네 뀌베
크레딧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 펭귄스왑 서비스 테스트넷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크레딧코인은 안정성을 점검하고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수렴한 뒤 메인넷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크레딧코인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테스트넷은 △토큰 스왑 △유동성 제공 및 풀 생성 △수수료 획득 등 DEX 주요 기능들을 제공한다.크레딧코인은 "테스트넷 단계에서 발견된 버그와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탈중앙화 거래소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레딧코인은 테스트넷 초기 참여자들에게 크레딧코인 생태계
지난해 가파르게 치솟던 아파트 건축비용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 주택건축의 핵심 비용이 급등하며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건축 자재비 상승이 꼽힌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인건비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치솟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중 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0%대와 30%대를 기록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으로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59%, '과도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37%다.
현재 녹차용 차나무 재배 적지는 제주, 하동, 보성지역으로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급격하게 늘어 2090년대에는 강원도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현재 올리브 재배 적지는 제주, 거제, 남해지역에 불과하지만, 재배 적지가 서서히 북상해 2090년대에는 서산, 상주, 강릉 등 중부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농촌진흥청은 9일 농업 분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목인 녹차용 차나무와 올리브의 미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내놨다.특히 녹차용 차나무는 최근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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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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